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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후 이어졌던 '8인 재판관 체제'를 끝내고 10개월여만에 9인 정상 체제를 갖췄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공백 상태에서 왜곡된 결정을 피하기 위해 주요사건 심리를 미뤄왔다.
유 재판관 임기는 사실상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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