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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회 회계업무를 비공식으로 맡아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다룬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벌금이 200만원에 그침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박씨가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업무를 맡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비용 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를 무죄로 본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2심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수입·지출한 정치자금이 8000만원 상당"이라며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1900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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