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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사법개혁준비단)은 13일 첫 회의를 열고 다음 회의부터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준비단은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대법원 주도로 구성된 조직이다. 준비단장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5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5명,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첫 회의엔 11명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그간 법관 인사권을 앞세워 법원조직을 관료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엘리트 판사'가 거치는 승진코스의 하나쯤으로 인식돼 판사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비판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 관리한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거세졌다. 김명수 대법원장(58·연수원 15기)은 내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준비단은 첫 회의에서 △전관예우 우려 근절과 사법신뢰 제고 방안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 개혁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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