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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 前국정원장 구속영장…이병기 긴급체포

[the L] (상보) 檢 "국정원의 현직 의원 '떡값', 단서 확보되면 수사"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4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7.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떡값'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등,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검찰은 이날 새벽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병기 전 원장 체포에 대해 검찰은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차례로 지내며 특수활동비를 건네고 받는 데 모두 관여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검찰은 전날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특수활동비 상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월 5000만원이었던 청와대 상납 액수는 월 1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국정원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단서가 확보된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도 복수의 국정원 핵심 재무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총 10여차례에 걸쳐 회당 수백만원씩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현직 의원들로, 이 가운데 3명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입성한 재선·3선 의원이며 2명은 20대 초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이 확보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국정원이 의원들에게 건넨 특수활동비가 수백만원 수준에 그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혐의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대가 아닌 수백만원 수준의 현금이 오간 것이라면 흔적이 남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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