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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국제인권법,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일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위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추가조사위 위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위촉됐다. 위원회 당 출신 위원을 3대3으로 구성한 것은 특정 출신에 편향된 조사위가 꾸려졌다는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촉된 위원은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이상 진상조사위 출신 위원)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상 판사회의 출신 위원) 등이다.

6명의 위원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성 부장판사와 안 판사, 최한돈 부장판사와 최은주 부장판사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민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 위원장은 "추가조사는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한정해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적 조사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지 여부가 관심이다.

민 위원장은 “이번 추가조사는 올 초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그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에서 비롯됐다”며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속히 이루어지되 추후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상충하는 요청을 아울러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기간은 물적 조사의 애로만 없다면 가급적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조사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 거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민 부장판사를 조사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해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민 부장판사는 판사회의에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