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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을 살해하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씨(25)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박 피해자인 이 전 재판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소송을 끝낸 것이다.
그러나 조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최씨의 잘못을 꾸짖었다. 조 판사는 "글의 내용이 끔찍하며 과격하고 자극적이어서 탄핵심판을 하는 이 전 재판관에게 적지 않은 위협을 줬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최씨 본인도 알겠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최씨는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실수였지만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게 피해자의 의사"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2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이정미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서 최씨는 이 전 재판관만 없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다. 실제로 (이 전 재판관을)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재판관에게 사과와 반성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재판관은 이 편지를 받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 전 재판관은 "앞으로 최씨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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