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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전날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취임한 뒤 국정원 간부들에게서 '이전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네왔다'는 보고를 받았고, 대대로 해오던 것을 내가 바꿀만한 구조가 아니었다"며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또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닫았다가 법정에서 돌연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원장이 판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건넸다고 털어놓은 것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신은 청와대 특활비 상납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랐을 뿐이고, 청와대 지시가 있어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원장 측 관계자는 "그것 만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특활비 상납 경위 전반을 꼼꼼히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원장의 경우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적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한 정치관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남재준(70)·이병기(73)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 등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특활비 상납 경위 전반을 꼼꼼히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원장의 경우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적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한 정치관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남재준(70)·이병기(73)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 등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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