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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희생자 추모,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4일 "관련자 신원 파악을 위해 각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상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종범죄 전과가 많은 이른바 '전문시위꾼'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 5건의 집회 참가자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선별해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특별사면은 내년 설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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