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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당시 증거를 은폐한 의혹 등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디지털 분석 업무 등을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서장의 용산경찰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있던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을 분석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여론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 공작을 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김 서장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서장은 또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서경찰서에서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증거물들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김 서장이 당시 국정원 직원과 수십차례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김 서장은 "국정원 쪽에 어떤 수사 정보도 주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과거 서울청 수사 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 윗선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와 관련해 단서나 자료가 확보된 것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하며 댓글 사건 축소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및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가 김 전 청장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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