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시험 폐지로 내년부터 법조인의 관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설립 법안이 발의돼 실제 변호사 배출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가 로스쿨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온라인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3일 국회에 따르면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온라인 로스쿨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싼 등록금과 3년이란 긴 재학기간 탓에 저소득층으로선 도전조차 쉽지 않은 로스쿨 입학의 문턱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 낮추자는 취지다. 김경협 민홍철 심재원 등 여당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존 로스쿨들이 정원을 줄이지 않는 한 로스쿨 전체 정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연간 2000명이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로스쿨이 만들어질 경우 신규 변호사는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온라인 로스쿨 설립에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정원 증가에 줄곧 반대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히려 정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로스쿨 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도 로스쿨 개원 이전의 연 1000명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경계심도 깔려있다. 실제로 내년이면 전체 2만여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이 로스쿨 출신들로 채워진다. 

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설명회/사진= 법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