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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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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사진제공=대법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5년간 지낸 법관으로서 재판 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성폭력 피해자와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선고하고 관련 활동을 다수 벌였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맡았다. 

민 후보자는 당시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서 합의 등 사정 때문에 1심에서 선처를 받았던 성폭력 범죄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걸맞은 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민 후보자는 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관련 법 연구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관련 연구에 힘을 쏟았다. 

따뜻한 인품을 지녀 선후배와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1965년 서울 출생 △배화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8기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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