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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the L]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 지닌 행정법·민사집행법 전문가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사진=대법원

28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및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안 후보자는 2004년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근무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는 등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안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해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아파트 대수선 후의 명칭 변경에 관한 최초 판결 △해외투기자본이라고 해서 등록세 중과 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종래 부과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판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은 재중동포 여성의 귀화를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도 보인다. 

안 대법관 후보자는 민사집행법에도 능해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비송' 개정판,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 '실무 중심 요건사실'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 판례 평석 등 집필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가 있고 행정판례연구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1957년 경남 합천 출생 △대구고, 건국대 법대 △사법연수원 15기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겸임 △대전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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