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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하려는데 바뀐 집주인이 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받은 위의 질의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임차주택의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질의주셨습니다. 현행 민법은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손상된 경우라면 임대인이 통상 이를 보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일러는 계절에 따라 주거에 필요한 필수시설로 보이므로,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하는 대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만으로는 고장이 누구의 귀책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아래부터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말씀드립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175호로 시행중인 것)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등의 원인으로 전월세 이용중인 주택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주택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따라서 그 권리의무 역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주택을 매수한 이가 임대인의 지위에 서게 되고, 임차주택 시설물의 보수의무 역시 부담합니다. 질의자분께서는 바뀐 건물주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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