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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법적으로 판사는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는 승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이제껏 판사들이 대법관 전까지 '사실상' 승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 꼽혀왔습니다. 정원이 약 150명으로 제한돼 있어 누구나 꿈꾸지만 모두가 오를 수는 없는 자리죠.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장과 대법관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승진코스였습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에겐 전용 차량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집니다.
문제는 고법 부장판사가 되려면 인사 평가와 승진 등 판사들의 인사권을 틀어쥔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얘기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초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평정·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8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랜 경력을 지닌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재판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관예우 문제의 심화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선 판사들은 고법 부장판사 보임 심사 폐지를 반기고 있습니다. 선배가 내린 판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이유에서죠. 승진 경쟁 탓에 재판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도 덜해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승진이 사라지다보니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죠. 독일의 경우 법관들에게 종신직이 보장되다보니 판사들이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가 없어지면 경쟁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고법 부장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던 판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누가 열심히 뛰겠느냐"고 말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관에 대한 평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법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폐지하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판사들에게 과중한 재판이 몰려 고효율의 재판 업무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대안으로 "판사들의 직업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들이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좋은 해법을 찾길 기대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판사들이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좋은 해법을 찾길 기대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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