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유아인은 경조증" 의사, 모욕죄 처벌될까

[the L] '정신병자' '정신병' 경멸적 공연히 표현…의사윤리 위배 지적도

배우 유아인/ 사진=이동훈 기자

의사가 자신이 진단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까? 답은 'YES'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 A씨는 연예인인 유아인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에 대해 "촉이 온다. 가족이나 소속사는 연락을 바란다. 우울증으로 빠지면 위험하다.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 등 유씨의 상태를 진단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경조증이란 조증보다 정도가 약한 질병이다. 실제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넘치는 활기, 고양된 자기 존중감, 과활동성,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병리적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타인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고 공연히 언급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대형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닌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하급심 판례에서 '정신병자' '정신병이 있는 자' 등의 표현을 다른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4년 한 트위터 이용자가 "OO이 정신병 있노?"라고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단 사건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씨가 고소할 경우 A씨는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A씨는 환자 보호를 위해 게시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어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경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기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A씨는 자신이 직접 진단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충분한 관찰 및 면담 없이 SNS 게시물만을 바탕으로 일종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의견 공표가 의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의 의료윤리 원칙에는 '골드워터 룰'이 있는데, 이는 직접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선 인터뷰를 하거나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기본적인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 학회도 이러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이같은 공개적 진단이 의사윤리에 반한다며 A씨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편 A씨는 "취지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너무도 송구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쓴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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