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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한국판 플리바게닝' 도입 논의

검찰개혁위, '한국판 플리바게닝' 도입 논의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기소법정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판 플리바게닝 제도라 할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대검찰청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제11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소독점·편의주의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방안들 중 특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의 기소권한을 통제해 사건 처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도입방안’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기소법정주의는 중대부패범죄에 대해 객관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안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

플리바게닝 제도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으로 카르텔(담합) 적발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두고도 장단점을 살펴봤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원이 직접 그 당부를 가려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아울러 재정신청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검찰 대신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 도입방안의 장단점 등에 관해서도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이밖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형사소송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고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3일이며 오후 2시30분부터 대검찰청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소독점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과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사시스템의 구축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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