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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이종명,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재판에

[the L] (종합) 檢, 개인비리 등 수사한 뒤 추가 기소 방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에 예산을 부정하게 지원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기간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는 52억56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사이버 외곽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단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동)가 심리한다. 검찰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민 전 단장 사건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외곽팀 관련 혐의 외에도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활동 전반에 연루돼 있다. 구체적으로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 정부비판 정치인 및 문화·연예계 인사들에 대한 제압 활동 의혹 등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가 특수활동비 약 200만달러(약 20억여원)를 해외 공작비 명목으로 빼돌린 의혹과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활비 약 10억원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그가 특활비로 미국에 주택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 같은 광범위한 의혹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은 국고손실 혐의만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원 전 원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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