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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사장 1심서 징역 6년

[the L]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횡령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은 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 20억원 이상 공적 자금을 받는 등 공기업 수준"이라며 "이런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의무감과 도덕적 청렴성을 갖춰야 했는데 이를 도외시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친분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특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 8억원을 넘는다"며 "대우조선해양 해외지사 자금 5억원을 자신의 해외 계좌에 송금해 횡령했다. 부실기업을 높은 가격이 인수하고, 사업성 없는 회사에 투자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계약을 하면서는 무기중개 브로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09년에는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뉴스커뮤니케이션 측과 21억원 상당의 홍보 계약을 맺은 혐의,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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