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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된 11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1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는 법무실장 주관으로 15일 오후 개최가 예정돼 있던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앞당겨 열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15일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범정부 공동 규제안이 발표할 경우 TF에 속한 유관부처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TF를 통한 대책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움직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면서 본격화됐다. TF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꾸려져 지난 9월 관계부처 TF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이상 급등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시세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며 사실상 투기수단으로 인식돼 시장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거래에 이용되거나,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가상통화 사업자의 전산 보안을 뚫고 해킹이나 암호 유실 등으로 고객자산이 탈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최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주무부처를 이관됐다.
이번 TF 회의에서 금융위는 유사수신법 개정안 수준의 규제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통화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를 이른바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와 강력한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시스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특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등은 거래소 대상 규제에 그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가상화폐 투자가 24시간 이뤄지고 있고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거래를 상당 기간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부터 일정 자산 보유를 조건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로 (강하게 규제하자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시장은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 이후 다양한 종류의 가상통화가 나타나고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일정한 집단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며 국제적으로도 지급수단의 제한,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교환수단으로의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2500만원부터 1400만원대로 40% 급등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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