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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촬영기사에게 사고…산업재해 적용될까

[the L] 근로자로 인정…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성립신고 해야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법 판결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누48777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해당 법에서는 사업자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재해자인 프리랜서 촬영기사는 업계 관행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촬영업체 사업주(원고)가 수주한 촬영조명작업이 있을 때마다 원고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정해진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는 촬영기사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일정비율금액을 원고에게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프리랜서 촬영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원고가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프리랜서 촬영기사가 근로자임을 인식하지 못 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업계의 관행 또는 피고용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 등을 근거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에 관하여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했는지(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하며, 특히 업계의 사업주 신고 관행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 헸다는 사정은 성립신고의무의 게을리 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산업재해와 의료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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