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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금내기 싫은 이유는요…"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한국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서 납세자들은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된다”거나,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주변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보다 가능한 안 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들이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보조금 등 복지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세금이 빼돌려 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온 터에 특히 최근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활동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투명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국회,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고위공직자들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묻지마 식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의 특별활동비 문제는 국가 스스로 세금 징수 권한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납세자들의 인식을 되돌리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 문제는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을 올바른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주변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납세자들의 인식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팽해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사회나 국민 각자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요즘처럼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납세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중 받거나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판 내지 감시의 대상은 돈을 버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부도덕, 탈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올바르게 번 돈을 많이 쓴다고 뭐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번 돈을 쓰는 것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소비에는 항상 세금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돈 쓰는 사람 스스로 감당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흔쾌히 권장할 만한 일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번 만큼 많이 쓰는 것이야 말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쓰는 국가나 세금의 혜택을 받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탈세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낸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의 시각을 전환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과 관련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분야이다. 그 밖에 풍력발전사업, 토지수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일반행정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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