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14일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시장은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 이후 다양한 종류의 가상통화가 나타나고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급수단의 제한,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교환수단으로의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투기 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안이 논의될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가 15일 예정돼 있다. 자격 없는 자의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려 현재 신고 형태로 영업중인 국내 거래소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일정 자산 이하의 국내 이용자 거래 제한을 비롯해 전면적 거래 금지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면서 본격화됐다. TF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꾸려져 지난 9월 관계부처 TF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이상 급등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