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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the L]


외국계 기업인 A사는 국내 기업인 B사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A.com'인 A사의 도메인 이름을 본따 'A.co.kr'으로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했다. 이후 둘의 계약이 종료되자 A사는 C사와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때부터 C사가 A사의 국내 공식 대리점으로 A사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문제는 B사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A.co.kr'를 사용하면서 생겼다. B사는 'B.com'을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면서 'A.co.kr' 주소의 웹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A사의 경쟁 제품을 팔았다.

A사는 B사에게 도메인 이름 'A.co.kr'를 달라며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 소송을 냈다. B사는 "'A.co.kr'은 이미 B사의 도메인으로 알려져 혼동될 우려가 없고, 그동안 도메인 관리 비용을 내왔다. 또 도메인을 사용하는 13년동안 A사는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A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법원은 B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A사에게 도메인 이름을 등록 이전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16다216199)

법원은 △도메인 이름이 A사의 제품 소개를 위해 B사가 등록했다는 점 △B사는 이미 자신의 상호와 같은 도메인 이름을 가진 웹사이트를 운영해 상품 판매 등을 해 온점 △계약 종료 후 경쟁업체가 됐는데도 웹사이트에는 A사를 해외 거래처라 지칭하고 A사의 마크를 올려놓기도 해 사용자에게 혼동을 준 점 △B사가 A사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A.co.kr'의 도메인을 보유,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법) 제 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당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 법원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할 당시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하거나 사용할 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역시 등록 말소나 등록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에는 도메인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원은 '부정한 목적'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등에 관한 인식도·창작성 정도 △도메인 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 정도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도메인 이름을 판매·대여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전력이 있는지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실제 운영을 했는지 △그 밖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보유·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조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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