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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뉴스1 |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71)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삶을 다룬 평전에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해당 평전의 저자인 심정택(57)씨와 출판사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나 세간의 평가를 적은 책"이라며 "좋은 내용 뿐 만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당사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치에 있다"며 "책 전체 분량 400쪽 중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5~6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독자가 이 전 부회장 생각과 달리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사실 관계로 볼 상당성도 있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삼성그룹에서 근무한 경험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초국가 삼성을 건설하다 이건희전'이라는 평전을 냈다. 평전에서 심씨는 2005~2006년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이 회장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함께 추진했다고 적었다. 이 전 부회장이 2006~200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총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또 심씨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 비자금 4조원의 사용·배분을 둘러싸고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갈등을 벌이다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내용도 썼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도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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