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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법원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발부한 이후 두 달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국정농단 공범들의 재판이 하나씩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결과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18개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이 자금이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61)이 세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으로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후계승계 관련 청탁을 받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승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또 △삼성이 최씨 측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현대차가 최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나 최씨 지인 회사로 알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 △KT가 최씨 측 인사를 고용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일감을 몰아준 혐의 △포스코·GKL(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펜싱팀을 창단해 최씨 측의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이같은 혐의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범행들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인물로는 우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후방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나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48), 고영태씨(41)도 있습니다. 장씨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사업을 최씨의 측근에서 도운 인물이고 차씨와 고씨는 최씨의 명을 받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기 위해 타인을 겁박하거나 대기업 수뇌부들과 만나 자금을 끌어모은 인물들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도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꼽힙니다. 문 전 장관 등은 삼성 승계과정의 핵심고리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잘 지켜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부적절하게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 미르·K스포츠재단으로의 출연이나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 정부 인사기록 등 기밀자료들을 열람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익추구에 활용토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대상자)로 관리해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했다는 혐의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 중 하나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0일 최씨가 처음 구속기소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이들 모두가 차례차례 기소됐고 법원에서 잇따라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지난 6월에 각각 징역 2년6개월형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1월 중순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월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형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8월에는 이 부회장이 여러 건의 뇌물공여 혐의 중 동계스포츠재단 출연,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역시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차은택씨가 징역 3년형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장시호씨가 징역 2년6개월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5년형에 1185억원의 벌금형을 구형받고 내년 1월26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경우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18개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이 자금이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61)이 세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으로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후계승계 관련 청탁을 받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승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또 △삼성이 최씨 측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현대차가 최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나 최씨 지인 회사로 알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 △KT가 최씨 측 인사를 고용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일감을 몰아준 혐의 △포스코·GKL(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펜싱팀을 창단해 최씨 측의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이같은 혐의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범행들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인물로는 우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후방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나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48), 고영태씨(41)도 있습니다. 장씨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사업을 최씨의 측근에서 도운 인물이고 차씨와 고씨는 최씨의 명을 받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기 위해 타인을 겁박하거나 대기업 수뇌부들과 만나 자금을 끌어모은 인물들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도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꼽힙니다. 문 전 장관 등은 삼성 승계과정의 핵심고리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잘 지켜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부적절하게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 미르·K스포츠재단으로의 출연이나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 정부 인사기록 등 기밀자료들을 열람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익추구에 활용토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대상자)로 관리해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했다는 혐의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 중 하나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0일 최씨가 처음 구속기소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이들 모두가 차례차례 기소됐고 법원에서 잇따라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지난 6월에 각각 징역 2년6개월형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1월 중순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월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형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8월에는 이 부회장이 여러 건의 뇌물공여 혐의 중 동계스포츠재단 출연,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역시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차은택씨가 징역 3년형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장시호씨가 징역 2년6개월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5년형에 1185억원의 벌금형을 구형받고 내년 1월26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경우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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