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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가상통화 열풍에…로펌업계 뜻밖의 호황

[the L 리포트] 정부 규제에 법률자문 요청 쇄도…가상통화 과세 관심

【홍콩=AP/뉴시스】 8일 홍콩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ATM 기 옆에 코인과 표시판이 전시되어 있다. 홍콩은 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10일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거래가 시작됐다./사진=뉴시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로펌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들에서 해킹, 서버다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 법령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점도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로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 규제, 로펌엔 호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ICO(가상통화공개) 전면금지에 이어 최근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내놓은 뒤 국내 로펌들로 가상통화 업계의 법률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로펌의 자문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를 벗어나 스위스 등 해외로 근거지를 옮기기로 한 가상통화 업체도 적지 않다.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가상통화를 다루는 업계 관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정부 규제 논의 전후로 법률자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의 경우 금융에 IT(정보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련 송무 또는 법률자문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로펌의 핀테크 전담조직은 2015년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뒤 다른 로펌들로 확산됐으며 최근 로펌 별로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형 로펌 뿐 아니라 중소형 로펌들도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송무 또는 법률자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스타트업(창업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으로선 수임료가 비싼 대형 로펌보다 중소형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스타트업 분야의 경우 가상통화공개나 신규 거래소 창업에 대한 자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15일 법무법인 충정 주최로 개최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세미나에서 충정 안찬식 변호사가 국내 가상화폐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충정 제공

대국회·대정부 로비도

일부 대형 로펌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는 입법컨설팅(입법지원) 서비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외에선 이미 로펌들이 가상통화의 법제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더리움 스마트계약시스템이 기존 법체계와 맞도록 자문하는 데 14개 로펌이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통화 과세가 로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정부가 앞으로 과세기준을 세우고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주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재산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법조계 일각에선 ICO를 전면 금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통화의 '유가증권성'을 일부 인정하는 해석을 내놓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됐다는 점 등이 근거다. 만약 정부가 ICO 금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플러스코인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발행된 최초이자 마지막 가상통화가 된다.

해외 가상통화 채굴업체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국내 사설 거래소들의 규모에 비해 가상통화시장이 갑자기 커져버림에 따라 앞으로도 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전세계 시장이 연결돼 있고 인프라 유지비가 싼 해외에 진출하려는 채굴업체들도 있어 앞으로 가상통화 분야의 자문 등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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