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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 후 차기 대표 선출 전…'관리인 확인 소송' 가능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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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부산고법 판결이 있다.

관리단 대표(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과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여기 기존 법원의 판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산고등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사실상 감정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대부분 법원에서는 임기가 종료된 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소 자체를 각하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 역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한 회장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기존 회장의 임기가 종료한 상황에서 새로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에 처하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 대표자에게 그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 대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대표들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 임기 개시 시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가 아닌 차기 대표들이 선출되기 전까지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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