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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중복 구직'…실업급여 지급은 따져봐야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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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가 동일한 회사에 중복 지원해 구직활동을 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동일한 회사에 중복으로 지원해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급여 지급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 여기 그 논란을 정리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2014구합13980 판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에서는 수급자격자가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약 6개월 동안 위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구직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회사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신청을 했으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봐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에 중복해 지원한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 것이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판결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동일한 회사의 각기 다른 구인공고에 관해 딱 한 번씩 지원했고, 그 외의 경우 모두 별도의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온 점, 원고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해당 회사에 근무를 희망하는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단지 한 회사에 다시 구직활동을 한 점만으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해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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