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SOS노동법] 쉬는시간 매점 가다 트럭에 '쿵'…'업무상 재해'?

[the L]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쉬는 시간에 구내 매점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A씨는 B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B사에는 제품하치장이 있었는데 이 곳에는 트럭이 왔다 갔다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일을 하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생기자 간식으로 먹을 빵을 사기 위해 정문 옆 구내매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때 C씨가 제품하치장에서 B사 소유의 트럭을 몰다 A씨와 그만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A씨가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됐습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00다2023 판결)

먼저 대법원은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보통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해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어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과거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를 해당 사건에 적용해 대법원은 "A씨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해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인 빵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 장소는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이었다"면서 "이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비록 휴식시간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단 10분으로 짧았고 또한 사고 장소가 회사의 사업장 내였다는 것도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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