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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대법 "특정 정당 반대하며 투표 권유, 선거운동 기간엔 문제 없다"

[the L]

/사진=뉴스1

특정 후보나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모씨에게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선거일 3일 전인 지난 2016년 4월10일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역 근처에서 특정 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이제는 표로 심판을 할 때입니다” 등의 다양한 문구가 기재된 피켓 2장을 손에 들거나 그곳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기둥에 기대 놓는 등 전시했다. 문구 중 특정 정당의 명칭을 기재한 것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간판·현수막 등을 비롯해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진열·게시해서는 안 된다.

홍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전물을 진열·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홍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 무죄라고 봤다. 정당행위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1심 법원은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정당 및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켓의 크기와 형태 및 그 제작방법 등을 고려하면 불법의 정도가 매우 작다”며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먼저 2심 법원은 “홍씨가 특정 당 후보의 유세현장 옆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위한 것은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당에 반대하고 특정 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한 이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이번 사건에서 투표권유 행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다”며 “홍씨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3일 전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게시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에 이뤄진 투표참여 권유행위인 이상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대법원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금지된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시설물설치 금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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