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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인회생시한 '5년→3년' 단축 조기시행

[the L]

서울회생법원 앞 전경 / 사진제공=뉴스1

개인회생 절차의 시한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개월여 앞당겨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회생절차 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6월13일)보다 5개월 앞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납부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5년'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성실한 채무자가 조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5개월여 앞당긴 이유에 대해 "개정안 시행 전에도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율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가장 높았다"며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변경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허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개정법안의 시행일이 5개월여 앞당겨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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