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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경력사칭 노동자 근로계약 취소…미지급 임금 줘야

[the L]

/사진=뉴스1

경력을 위조해 입사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 계약을 취소당했더라도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회사에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가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입사했다. 그런데 뒤늦게 회사측은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백화점 근무 경력은 가짜이고 실제 근무한 경력 역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함에도 그 기간을 늘려 과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측은 2010년 9월 원고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씨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통보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이씨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사측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했다.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로 인한 효력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미쳐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로 인한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하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줘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고용 계약의 경우 취소하면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며 근로 계약 취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해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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