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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및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 인정돼 책임자인 도성환 사장과 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도 전 사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도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 |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해당 정보를 산 라이나·신한생명이 피해자 1인당 5만~3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 1067명이 홈플러스,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1인당 30만원씩 약 3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홈플러스 등이 배상할 금액의 총계를 8365만원으로만 인정했다. 홈플러스는 8365만원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라이나생명은 이 중 485만원에 대해, 신한생명은 112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경로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미끼로 활용된 경품행사에 속아 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들도 있고 홈플러스가 기존 멤버십 고객 중 본인 정보의 3자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피해자는 최고 3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 반면 1개 유형에만 해당한 피해자는 5만원의 배상금만 받는다.
재판부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거짓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보다 그 위법성이나 정보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크다"며 "이같은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거짓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해 보험사들에게 판매한 행위, 본인 정보의 3자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며 "반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보험사로의 정보판매 과정에 보험사들이 공모·방조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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