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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사시 (상호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이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000여명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009년 체결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존재함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일부러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의미는 UAE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는 경우 한국이 공격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한국이 UAE와 타국간 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군 자동개입조항은 주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군대파견을 위한 국민 동원 및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조약"이라며 "이같은 조약 체결은 반드시 사전에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조항이 들어있는 UAE와의 군사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해 형법상 직무유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 고발인인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고발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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