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

이와 관련, 대법관회의는 지난 18일 사법발전위원회 관련 규칙을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 소속 다른 위원들의 선임이나 그 밖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 퇴임한 후에는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되며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로 성별·연령도 고려해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아래에는 복수의 주제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개혁과제에 관한 전문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정리한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통해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확정된 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11월13일 첫 회의를 시작한 실무준비단은 같은해 12월2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치며 이번에 출범하게 된 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