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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
공공연히 조작이 이뤄지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상 오락 기기에서 배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한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문체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인형뽑기방 운영업자 67명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유기(놀이·오락) 기구지정 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옛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부는 2016년 12월3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12월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 허가를 받거나 기기를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즉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지만, 법이 바뀌면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다 각종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문체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사업자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형뽑기가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도 새 시행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면서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사업자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형뽑기가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도 새 시행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면서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 뽑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의 인형 모조품 양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진흥이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변화나 여론 변동 등에 빠르게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놀이형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대한 관광진흥법 또는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도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은) 인형뽑기방 운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공익상 요구가 운영업자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시행 전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게임산업법 허가 등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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