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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담은 문건을 작성·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게시판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올리는 방식으로 발표하며 별도의 브리핑은 열지 않을 계획이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추가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PC의 저장장치를 확보해 물적조사 등을 완료했다.

만약 추가조사위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단서를 잡았거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발표한다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떤 조사 결과가 발표되든 당분간은 논란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 직후부터 위원들의 성향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조사위의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강제조사가 타당한지에 관해서도 찬반이 갈렸다. 당사자 동의 없이 PC 저장장치를 강제로 열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양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꾸린 진상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등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 내부는 추가조사 여부를 놓고 찬반 진영으로 갈라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사권 등 일체를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