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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79)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실장 역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은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헌신적인 공직자로서, 합리적인 정치가 또는 학자로서, 법조인으로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걱정한 건 사실이다.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차별로 평가되는 일들에 뜻하지 않게 관여된 게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 의견을 내는 개인·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하는 위법행위를 국가권력의 최고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이 조직적·장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참작할 만한 사정에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지시에 따라 '좌파배제·우파지원'을 국정기조로 수립하고 반정부·진보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는 박 전 대통령에서 김 전 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비서진을 거쳐 문체부까지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을 시켜 블랙리스트 업무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그럼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별도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이 사직을 강요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승마대회 후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맡았다. 정유라씨(22)가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판정시비가 일자 박 전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 전 국장은 '사건은 승마계의 파벌싸움에서 비롯됐으며 최순실씨(62)와 반대파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가 최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셈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노 전 국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했고, 노 전 국장은 한직을 떠돌다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을 제외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개입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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