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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불공정거래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범행을 저질러 회사, 일반주주,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횡령·배임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 된 것으로 보이며 다수 가맹점주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기울어져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안주면 가혹하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6년형을 각각 분리해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으로 하여금 정 전 회장의 동생이 납품하는 치즈를 끼워넣도록 강요하는 등 소위 '치즈 통행세'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친인척 등 측근을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또 '치즈 통행세' 갑질에 항의한 가맹점주들이 탈퇴해 협동조합 형태의 점포를 개설하면 보복 목적으로 바로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중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친족 등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법인자금 횡령 △정 전 회장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문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출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터피자 직영점이 1000원짜리 탄산음료를 무제한으로 주고 피자를 20% 할인하고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탈퇴 가맹점주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를 방해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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