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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불공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생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친족 등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가맹점으로 하여금 동생네 치즈업체에서 피자용 치즈를 납품받도록 했다는 '치즈통행세' 혐의나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의 새로운 가게 앞에서 보복영업을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회사나 일반주주,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배임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간 구금으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울어져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없애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가맹점주들 다수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 전 회장이 동생네 회사를 치즈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동생으로 하여금 57억원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동생이 유통마진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이 딸과 딸의 가사도우미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이들에게 급여명목으로 3800만원에서 8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점도 유죄가 인정됐다. 딸의 생활비와 가사도우미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점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 전 회장이 구속기소될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 영업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달리 위법하게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출점 증거가 없다"며 "치즈통행세로 인해 가맹점 치즈공급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가격도 정상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의 업체를 통해 치즈 유통단계가 한 단계 늘어났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낸 치즈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탈퇴 가맹점주가 새로 개업한 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가 직영점을 개설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보복출점' 혐의에 대해서도 "미스터피자 직영점이 1000원짜리 탄산음료를 무제한으로 주고 피자를 20% 할인하고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서도 "(탈퇴 가맹점주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를 방해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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