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일 때문에 동료와 싸우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the L] [SOS노동법] "부상과 업무 사이 상당 인과관계 인정돼 업무상 재해 해당"

임종철 디자이너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싸우다가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 둘로 나눠지는데요. 둘 모두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제 이런 사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6두31036 판결)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B씨가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래부터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사무실 밖의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A씨가 욕을 하며 B씨의 멱살을 수 차례 잡았습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힘으로 하자는 겁니까?”라고 묻자 A씨는 다시 욕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하자 A씨가 주저 앉았다가 뒤로 누우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 일로 A씨는 뇌내출혈 등의 증상을 보여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와 B씨가 근무시간 중에 공무와 관련해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 욕설이나 폭력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업무행위라 볼 수 없다”면서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가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고는 A씨와 B씨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들 사이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직장 내 동료의 폭행으로 다친 것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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