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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변포자'를 아시나요?…변호사시험 응시율 '뚝'

[the L] 14명 중 1명, 시험장 안 나와…합격률 하락에 변시 포기자 늘어

변호사시험장 풍경/사진=뉴스1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재수생 누적으로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응시율도 동반 하락세다. 변시 포기자, 이른바 '변포자'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현상이다. 

◇14명 중 1명, 시험장 안 나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9~13일 치러진 7회 응시율은 92.8%로 역대 최저치에 가까웠다. 결시율이 7.2%로 14명 가운데 한명은 시험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1~7회 시험 중 응시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변시 거부사태로 파행위기를 맞았던 5회(91.9%)였다. 당시 변시 응시철회 논란 여파로 응시포기자가 예년에 비해 많았다. 

이번 7회 시험에 원서접수를 하고도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포기자는 250명으로 5회 때의 251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검토 발표라는 외부 영향으로 응시거부자가 다수 나왔던 5회와 견줄 정도로 시험장에 나오지 않는 이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5년 말 사법시험 유예논란으로 로스쿨 수업거부, 변시 응시철회 변수로 5회 응시율은 예년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낮았다. 6회에선 94%로 회복했지만 2년만에 다시 92%대로 떨어졌다. 사법시험의 경우 2차 시험 응시율은 약 95%를 꾸준히 유지했다. 



◇낮은 합격률에 응시율도 뚝

변시 응시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합격률 하락이다. 5회(55.2%)부터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접수 후 포기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요즘엔 아예 응시원서부터 내지 않는 포기자도 늘고 있다. 변시는 졸업 후 5년까지 5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엔 시험을 2~3차례 본 뒤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4년 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3번 연속해 불합격하니 포기하게 된다”며 “갈수록 합격률도 낮아져 수험생활이 더 코너에 몰린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서울권 로스쿨에서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졸업한 B씨 역시 "부담감에 한 번은 접수하고도 응시를 안 했고"며 "5번 응시는 못하겠다는 재수생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합격률 낮은 N수생들

로스쿨 커뮤니티에선 ‘초다붙’이란 말이 나돈다. ‘초시생은 다 붙는다’는 의미로 재수할 경우 급격히 합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다.

실제 지난해 6회에선 졸업예비자인 6기는 응시자 1632명 중 1182명이 합격해 72.4%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6회에서 재수생이었던 5기는 37.0%로 합격률이 크게 낮았다. 삼수인 4기는 27.7%, 사수 3기는 15.7%였다. 

변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N수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출제위원인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 경향을 따라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N수생들의 합격률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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