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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소유자 권리 행사가 다른 소유자와 충돌한다면?

[the L]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뉴스1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의 결과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 결국 철거청구까지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최근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사용에 관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률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일 것이다.

즉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근거로 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대부분 청구하는 구분소유자에게는 그리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철거 요구를 받는 구분소유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행위의 일환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이와 같은 철거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상 판결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이 아니라 일부 사용인 경우, 또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또 다른 구분소유자가 존재한다면, 그 반대되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즉 상대방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에 관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행위가 위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충돌하거나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는 보존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 구분소유자의 이와 같은 청구로 인해 해당 구분소유자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가 되더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와 같은 보존행위의 철거요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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