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9위안에 들 정도로 높고,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한다. 매년 10만쌍이 넘는 가정이 이혼으로 파탄을 맞고 있는데,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경우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자. A는 B와 결혼을 하고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해왔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채권자들의 등쌀에 재산을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A와 B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당시 A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위자료로 부동산 대부분은 재산분할로 B에게 양도하였다. A나 B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 아닐까?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데, 이혼의 경우 보통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다. 과거 민법상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던 시절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그것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이 없다. 다만 과세실무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실질을 보아 위자료 명목으로 과다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양도하는 쪽에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