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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중재제도 활성화 계기되길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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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의 개정으로 2018. 3. 20.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의하면 국가계약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가계약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어 각종 공공계약에 포함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개정이전에도 회계예규에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조정불복시 법원의 판결, 또는 병렬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기재되다보니 이를 전속적 중재합의로 보지 않고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보아 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대법원도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합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건설중재 분야의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선택적 중재조항이었다. 계약당사자들은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합의하였고 분쟁이 생기면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중재의 일방당사자가 편의에 따라 선택적 중재조항임을 다투어 중재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복잡한 현대사회의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의 필요나 요청에 의하여 법원에 의한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중재선택의사는 보다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가계약법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 중의 하나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법적 해결을 봄으로써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인한 절차적 불안정성과 분쟁해결의 지연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는 소송이 갖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에서 벗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가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로서 활성화되고 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치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사적 계약적 측면과 국가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조와 감독이라는 공적 제도적 측면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중재가 갖는 사적 계약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중재합의의 일방당사자가 중재합의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재인의 중재판정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중재가 갖는 공적 제도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법원을 배제하고 자치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번 국가계약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중재제도가 갖는 양면성을 잘 조화시켜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안병희 변호사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문분야는 건축, 토목, 산업설비, 매매, 일반상거래 등이다.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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