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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2000만원"?…변협이 국회 출신 모시려는 이유

[the L] [서초동살롱] 변리사 이어 세무사에도 '연패'…"국민 신뢰 높이는 게 근본적 해법"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지난해 12월22일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대한변협은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은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스1

"혹시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 아시는 분 계세요? 국회 비서관 친구가 '변협에서 국회 보좌진 출신 대관담당자를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봐서요. 월급이 10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지난달 하순 한 지인에게서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월급 1000만원, 연봉 1억2000만원'이란 소문에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여의도가 들썩했다는 후문입니다. 

변협 고위 관계자는 "채용하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간 대관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 다시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쪽에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선 A당 출신 인사를 이미 채용했고 다른 당 출신의 보좌진 중에서도 대관요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관'(對官)은 '관청'을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官)은 꽤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정부부처 외에 국회까지도 포함되죠. 아니 정확하게는 국회가 핵심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기업의 대관부서 출신인 A씨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정식 편제로 대관 조직을 구성하는 곳도 있고 편제에는 없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 각 부서로부터 유능한 이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회사와 관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기 전에 다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입장을 교환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변협이 대관조직을 확충하려는 건 최근 입법 전쟁에서 뼈아픈 '연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폐지 법안(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2016년에는 변리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들은 그 전까지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변리사 자격을 따기 위해 6개월의 의무연수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내용이 골자인데,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좁아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변협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서울 서초동 한 로펌의 B변호사는 "입법 분야에서의 잇따른 패배가 과연 대관요원들이 적어서였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변호사를 겨냥한 어떤 법안이 나와도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봉 1억~2억원의 대관요원들을 뽑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같은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대증요법에만 치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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