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언어적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여기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의 권고가 담겼을 뿐이다. 의무 사항이라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도다.

문자메시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면을 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언어적 성희롱은 사정이 다르다. 일각에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희롱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손배해상 청구 소송 등 민사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걸림돌이 많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언어적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말로 이뤄지는 언어적 성희롱은 그 특성상 사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형사 고소와 달리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어적 성희롱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언어적 성희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성희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그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희롱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이는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