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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the L] 김명수 대법원장 회장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밝혀낸 주역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진=대법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이끌 새 수장으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발탁됐다. 김명수 대법원장(59·연수원 15기)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 신임 원장은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정황을 밝혀낸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민 원장은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 의식과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겸비한 신망높은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민 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8월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논의의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 원장은 합리적이고 성실한 행동으로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민 원장은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8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 교육파견을 다녀온 뒤 1998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했다. 

민 원장은 2005년 서울행정법원으로 발령받아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2010년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직을 수행했다. 당시 민 원장은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 직무를 수행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바로잡는 데 있어 선례가 될 만한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015년 2월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민 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심을 충실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다각화화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썼다"며 "서울고법으로 복귀한 뒤에도 축적된 법률지식과 치밀한 법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균형잡힌 결론을 도출해 왔다"고 말했다.

취미는 테니스와 등산, 여행이다. 부인 황혜영 여사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1959년 대전 출생 △대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24회 연수원 14기 △대전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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