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숙모 명의로 가짜폭탄' 20대…법원 "사문서위조도 유죄"

[the L]



가짜폭탄을 택배에 담아 숙모 명의로 서울정부청사에 보내려다 실패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폭죽 50여개를 준비해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도록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가짜 폭발물을 만들고 여성가족부 등 정부에 관련 요청사항을 기재한 A4용지 63장을 작성 하고 발신인 명의를 숙모로, 발신인 주소를 숙부의 회사로 택배 송장에 기재한 뒤 서울정부청사에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박씨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사촌인 숙부의 딸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의하는 등 숙부에게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박씨는 정부 지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 불명’으로 숙부에게 반송됐고, 숙부는 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문구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다수의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출동해 건물의 출입이 통제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했다”며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일련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 일부 감형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형법 상의 ‘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택배상자 겉면에 부착된 발신인란에는 택배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택배를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원심에서 잘못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협박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자신임을 감추고 협박의 주체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특정하고자 했다"며 "이 사건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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