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SOS노동법] 유인물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주거침입?

[the L] "노조 활동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무죄"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던 A씨 등 노조간부 3명이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A씨 등 3명이 노조 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이동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 활동을 위해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회사측에서 셔틀버스 타는 곳을 바꾸자 A씨 등도 이에 따라 이동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장소가 기숙사와 너무 가까웠다는 점인데요. A씨 등이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 기숙사의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문제됐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요. 주거침입죄는 건조물의 의미에 대해 엄격히 따지지 않고 건물 자체 외에도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회사 기숙사의 현관 앞까지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라고 봤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행위’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씨 등은 정당행위 법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기숙사 현관까지 간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회사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또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3도10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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